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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 2000 년 9 월.
최근의 심각한 위기와 침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은 보호 무역 주의적 조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광범 한 시장 기반 개혁을 선택하는 것이 한국의 통상 정책에 대한 새로운 WTO 보고서를 말한다. 그러나 보고서는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하고 공평한 성장을위한 안정적인 기반 달성에 필수적인 개혁은 여전히 불완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로운 WTO 사무국 보고서와 한국 정부의 성명서는 2000 년 9 월 26 일과 28 일 WTO 무역 정책 검토기구에서 한국의 무역 정책 검토를위한 기초 자료가 될 것입니다.
시장 기반 개혁은 한국이 아시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보고서는 외국인 투자 체제를 자유화하는 등 시장 기반 개혁이 한국 경제의 주목할만한 회복을 촉진 시켰을뿐만 아니라 외부 충격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고 미래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위한 견고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지적했다. 1998 년 6.7 % 줄어든 실질 GDP는 1999 년 10.7 %까지 반등했다.
회복은 또한 해외 시장이 한국의 수출에 크게 개방되어있는 다자 무역 체제에 의해 뒷받침되었다. 이 보고서는 미국, 유럽 연합, 일본이 한국의 주요 교역 상대국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 시장으로의 수출이 일부 위축 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마찬가지로, 위기에 처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국가들과의 무역의 중요성은 약간 감소했지만 여전히 전체 무역의 1/3을 차지한다.
그러나이 보고서는 위기에 직면하고 중요한 시장 (특히 EU, 일본, 스위스)에서 특혜 접근의 결정적인 손실을 보았을 때, 한국 당국은 현재 지역 및 양자 무역 협정을 적절한 대응으로 보았다 시장의 선택적이고 신속한 개방을 가능하게하는 수단뿐만 아니라 지역적 장치의 세계적 확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 맥락에서 칠레는 칠레와의 양자 간 자유 무역 협정에 관한 협상을 시작했으며이 지역의 다른 국가들과 유사한 이니셔티브를 모색하고있다. 또한, 한국은 이제 최빈 개도국 48 개국의 80 개 상품에 대한 면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한국은 세계 무역기구의 맥락에서 약속 된 이행과 다자간기구 또는 다른 무역 상대국과의 양자 간 합의에 따라 무역 및 관련 정책 개혁을 수행했다. 무역 및 투자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기위한 노력은 정기적 인 GATT / WTO 통지 요건을 충족시키고 영어로 단순화하고 번역하며 웹 기반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사용 가능한 규제 체계를 구성함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이 보고서는 한국의 주요 무역 정책 수단이 세수입의 중요한 원천 인 세관 관세라고 지적했다. 한국의 평균 관세 MFN 관세는 현재 13.8 % (1996 년 14.4 %에서 소폭 하락)로 산업 제품 7.5 %, 농산물 50 % 중 일부는 상당한 관세 및 봉우리 ;
이 보고서는 한국이 정보 기술 협정 (ITA)이 적용되는 자동차 및 품목에 대한 관세 구속력을 현저히 개선했다고 발표했다. 보고서는 또한 ITA-2 협상과 APEC의 자발적 부문 자유화 (Early Voluntary Sectoral Liberalization initiative)의 이행으로 인해 더 많은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통관 관세에는 125 가지 종류와 관세가 포함되어있어 매우 복잡한 도구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또한 적용된 요금과 적용된 요금 사이의 격차가 효과적으로 적용되는 관세에 어느 정도 불확실성을 불러 일으킨다 고 지적했다.
현재 쇠고기와 쌀 만 양적인 제한을받으며 일본 품목의 수입 금지는 일정보다 앞당겨 결정적으로 폐지됐다. 전반적으로 한국은 반덤핑 조치 및 잠정 조치에 대한 의지를 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농산물 및 가축 품목 수입에 대해 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하고있다. 이 보고서는 섬유 및 의류, 자동차 부품 (대만) 및 실크 폐기물 (일본)에 대한 수출 관련 사항을 제외하고는 수출 제한이 현재 일부 품목 (어류, 해산물, 모래 및 자갈) 및 모든 자발적 제약에만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 예정대로 폐지되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한국이 1997 년부터 정부 조달에 관한 세계 조약 (WTO) 조약을 이행했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 공급업자들은 정부 조달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 WTO 무역 관련 지적 재산권 협정 (TRIPS)의 사전 이행 외에도 새로운 조약에 서명하고 국제 협력을 강화하며 집행을 강화함으로써 그러한 권리 보호를 강화했다.
농업 부문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농업 생산성과 경쟁에 대한 왜곡을 감안할 때 효율성 향상의 범위는 매우 커 보인다. 양적 제한이 대부분 제거되었지만 몇몇 생산자의 협동 조합 및 주 거래소는 무역 왜곡 조치를 계속 이행합니다. 여기에는 양적 제한 (연간 쇠고기 할당량 할당이 어려움)과 관세 쿼터, 배타적 수입 권리, 인상, 가격 지원, 시장 가격 이하의 투입 제공, 연금 대출 제공, 및 마케팅 서비스.
이 보고서는 에너지 부문에서 시장 독점과 양허 관세가 유지되었지만 전력 및 가스 공급 시장 개혁과 민간 부문 참여가 경쟁을 심화 시켰다고 언급했다. 민영화는 2002 년부터 전기 산업에서, 2001 년에는 가스로 계획되어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제조 부문의 발전은 주로 소비자 전자 제품 및 통신 장비, 자동차 제품, 화학 제품, 기계 및 장비 및 기본 금속에 기반을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진행중인 기업 개혁에도 불구하고이 부문은 대기업 (재벌)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또한 세금 및 표준 관련 장애 요인을 줄임으로써 국내 자동차 시장에 대한 접근이 개선되고 있지만 국내 시장에 대한 수입 자동차의 점유율은 여전히 낮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은 금융, 통신, 방송, 해상 및 항공 운송을 비롯한 외국 투자에 대한 서비스 부문의 주목할만한 개방을 착수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나 대기업 모두 여러 활동에 계속 참여하고 있습니다. 위기의 여파로 금융 서비스는 경쟁 증대와 금융 시스템의 재건을 목표로 광범위한 개혁을 겪어 왔습니다. 구조 작업은 은행의 수를 줄 였지만 일시적으로 이들 기관에 대한 관여를 증가 시켰습니다. 해양 서비스 분야에서의 경쟁과 해외 진출을 허용하고 공개 협상을 협상하기위한 노력이 이루어졌다.
편집자 주.
무역 정책 검토는 WTO 협정에서 위임 된 운동으로, 무역 및 관련 정책은 정기적 인 간격으로 검사 및 평가됩니다. 세계 무역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있는 중요한 발전도 모니터됩니다. 각 검토마다 검토중인 회원국 정부 정책 진술서와 WTO 사무국이 독립적으로 작성한 상세한 보고서가 준비된다. 이 두 문서는 무역 정책 검토기구 (TPRB)의 WTO 총 회원국이 논의한다. 이 문서들과 TPRB 회의의 진행은 곧 발표됩니다. WTO가 발효 된 1995 년 이래로 지적 재산권에 대한 서비스 및 무역 관련 측면도 다루어졌다.
이 검토를 위해 WTO 사무국 보고서와 한국 정부가 작성한 정책 성명서는 2000 년 9 월 26 일과 28 일에 무역 정책 검토 회의에서 논의 될 예정이다. 사무국 보고서는 국내법 및 규제, 제도적 틀, 조치 및 부문 별 무역 정책 등 한국의 무역 정책.
이 보도 자료에 첨부 된 내용은 사무국 보고서와 정부 정책 성명서의 일부를 요약 한 것입니다. WTO 인터넷 사이트 (wto. org)의 뉴스 룸에서 기자 회견과 정부 정책 진술이 언론을 통해 제공됩니다. 이 두 문서와 TPRB 토론의 의분 및 의장의 요약은 당연히 하드 백으로 출판 될 것이며 사무국, Center William Rappard, 154 rue de Lausanne, 1211 제네바 21.
아르헨티나 (1992, 1999), 호주 (1989, 1994, 1998), 오스트리아 (1992), 방글라데시 (1992, 2000), 베냉 (1997), 볼리비아 (1993, 1999) 부르 키나 파소 (1998), 카메룬 (1995), 캐나다 (1990, 1992, 1994, 1996 및 1998), 칠레 (1991 및 1997), 콜롬비아 (1990 및 1996), 보츠와나 (1998) (1995), 키프로스 (1997), 체코 (1996), 도미니카 공화국 (1996), 이집트 (1992 및 1999), 엘살바도르 (1996), 피지 (1997 년), 핀란드 (1992 년), 가나 (1992 년), 기니 (1999 년), 홍콩 (1990 년, 1994 년과 1998 년), 헝가리 (1991 년과 1998 년) (1991 년, 1994 년, 1998 년), 이스라엘 (1994 년과 1999 년), 자메이카 (1998 년), 일본 (1990 년, 1992 년, 1995 년, 1998 년), 케냐 (1992 년과 1996 년), 레소토 (1998 년), 마카오 (1994 년), 말레이시아 (1993 년과 1997 년), 말리 (1998 년), 모어 (1995 년), 모로코 (1989 년과 1996 년), 뉴질랜드 (1990 년과 1996 년), 나미비아 (1998 년), 니카라과 (1999 년), 나이지리아 (1991 년과 1998 년), 노르웨이 파라과이 (1997 년), 페루 (1994 년과 2000 년), 필리핀 (1993 년), 폴란드 (1993 년), 루마니아 (1992 년과 1999 년), 세네갈 (1994 년), 파키스탄 (1995 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1993 년과 1998 년), 스리랑카 (1995 년), 스와질란드 (1998 년), 스웨덴 (1990 년과 1994 년), 스위스 (1992 년), 슬로바키아 공화국 (1995 년), 솔로몬 군도 1991 년과 1996 년), 탄자니아 (2000 년), 태국 (1991 년, 1995 년과 1999 년), 토고 (1999 년), 트리니다드 토바고 (1998 년), 튀니지 (1994 년), 터키 (1994 년과 1998 년) 우간다 (1995), 우루과이 (1992, 1998), 베네수엘라 (1996), 잠비아 (1996), 짐바브웨 (1994) 등이있다.
사무국 보고서 : 맨 위로.
사무국의 보고서 & # 151; 요약 관찰.
경제 환경.
1996 년 한국의 이전 무역 정책 검토 이후 1997 년에 발생한 금융 위기는 의심 할 여지없이 주요 경제 발전이었습니다. 특정 재벌 (재벌)의 부실 성과 높은 부채 비율에 기인 한이 위기는 처음에 한국 통화 가치의 하락 (원화), 실질 GDP의 급감, 실업의 3 배 등으로 나타났다. 위기는 또한 경제에 장기간 구조적인 약점을 노출 시켰습니다. 이러한 약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광범위한 시장 기반 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개혁은 주로 금융, 기업 및 공공 부문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노동 시장 유연성을 높이고 사회 안전망을 확대하기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한국은 대외 지향적 인 무역 및 투자 전략을 유지하면서 보호 무역 주의자들의 압력에 대항하여 전반적으로 저항했다.
외국인 투자 체제를 자유화하는 등 시장 중심의 개혁은 한국 경제의 놀라운 회복을 조장했을뿐만 아니라 외부 충격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고 미래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위한 확고한 기반을 확립했다. 98 년 6.7 % 감소한 실질 GDP는 1999 년 10.7 %로 반등했다. 1997 년 4.5 %에서 1998 년 7.5 %로 상승한 인플레이션은 1999 년 0.8 %로 떨어졌다. 실업률은 8.6 %로 가장 높았다. 1999 년 2 월, 위기 이전 수준의 3 배 이상 이었지만 생산 활동 회복으로 인해 1999 년 말에는 4.8 %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1 인당 실질 GDP와 실업률은 아직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위기 전 수준.
한국의 성공적인 위기 관리는 구조 개혁과 거시 경제 관리를 결합했습니다. 1997 년 12 월에 한국은 자유 무역에서 자유 변동 환율 제도로 전환 한 이후 환율 안정화를 추구했다. 1998 년 수출 물량을 19 % 늘리는 데 도움이 된 원화 환율의 급격한 하락 이후 중앙 은행은 통화 가치 상승을 완화하기 위해 개입했다. 따라서 원화는 위기 이전 수준을 크게 밑돌아 한국 수출의 가격 경쟁력을 높였다. 위기의 결과로 경상 수지는 일시적으로 수입이 위축되고 재고가 감소했기 때문에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했다. 다자간 투자와 외국인 투자 유입으로 한국은 위기로 고갈 된 국제 준비금을 재건함으로써 경제에 대한 신뢰 회복을 도왔다. 외부 부채는 구조 조정과 관련된 공공 장기 대출의 상당한 증가의 결과로 구조가 크게 바뀌었지만 점진적으로 감소했습니다.
위기의 악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팽창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했던 반면, 지출을 억제하고 세금을 인상함으로써 공공 재정은 점차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와 국가 통일 전망이 개선되고있는 상황에서 공공 부채의 안정화는 중요한 재정적 목적을 구성합니다.
규제 체제 및 기타 시장 기반 개혁과 함께 투자 체제의 자유화는 외국인 투자의 상당한 확대에 기여했다. 유럽 연합 (EU), 미국, 일본, 말레이시아 (이 순서대로)는 1999 년 최대 투자자였다. 대규모 재벌 (재벌)과 국영 기업의 한국 해외 투자가 위기, 그것은 그것의 확장을 앞으로 재개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업 제품이 지배적 인 상품 무역의 구성은 위기와 후퇴에 대응하여 약간 변경되었습니다. 미국, EU 및 일본은 한국의 주요 교역 상대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해 왔지만 위기가 유럽 시장으로의 특정 수출을 우회 한 것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위기에 처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과의 무역의 중요성은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전체 무역의 1/3을 차지한다.
1996 년 마지막 검토 이후 한국은 WTO, IMF, OECD 및 양국 간 합의 된 협약의 이행을 통해 무역 및 관련 정책 개혁을 착수했다. 우루과이 라운드 사업 외에도 자동차, 정보 기술 품목, 금융 서비스 및 기본 통신에 대한 다자간 공약이 확대 및 / 또는 강화되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은 위기에도 불구하고 교역 상대국들에게보다 개방적이고 안전한 시장이되었다.
위기에 직면하고 중요한 수출 시장 (특히 EU, 일본, 스위스)에서의 GSP 우대 접근의 결정적인 손실과 관련하여 당국은 현재 한국의 다자간 무역 참여에 보완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 및 양자 간 무역 협정 선별 적이며 신속한 시장 개방을 가능하게 할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확대 된 지역 협약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국은 칠레와의 자유 무역 협정에 관한 협상을 시작하여보다 많은 무역 및 투자 접근을 확보했다. 일본과 태국도 이와 유사한 이니셔티브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2000 년 1 월 현재 한국은 최빈 개도국 48 개국의 80 개 상품에 대한 면세를 면세로 제공하고있다.
In line with its multilateral trade and other commitments, including those with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and with domestic political developments, Korea has undertaken changes in its legislative and institutional framework. In particular, while the number of ministerial positions has been reduced, as of 1998 the role of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has been expanded to cover the development and coordination of international trade policies as well as representation in negotiations in this area; it is now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Korea has participated actively in virtually all aspects of WTO work (including the accession of China). Moreover, in preparation for the next Round of negotiations, it has held public hearings in order to ensure that the negotiation process adequately reflects a broad range of national views.
Korea's legislation in trade and related areas includes that on tariffs, concessional entry, import approval, standards, export restrictions, export assistanc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ompetition, and consumer protection. Provisions of the WTO Agreements cannot be superseded by those of domestic legislation and may be invoked before the courts. Korea has also participated in APEC work in the fields of tariffs, customs procedures, electricity/food standards, government procurement, competition policy,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t the OECD it has undertaken commitments or participated in activities related to export credits, taxation, investment, competition policy, and biotechnology.
Korea has met regular GATT/WTO notification requirements relating to its legislation and responded to numerous questions raised by WTO Members in a number of areas (e. g. agriculture, subsidies, state-trading, government procurement); tariff information has been submitted to the Integrated Data Base. In addition to regulatory reforms aimed at removing redundant legislation and simplifying other laws and regulations, Korea has made every effort to publish all types of legislation pertaining to trade and investment in English, and to ensure that it is publicly available through a web-based computer network; most public sector entities now have their own internet web-sites. These steps have greatly increased the transparency of Korea's trade and investment regime.
Trade and Trade-Related Policy Developments.
The customs tariff is Korea's main trade policy instrument, and is an important source of revenue (some 6.5% of total taxes). Tariff rates have been adjusted to accord with Korea's WTO binding commitments. In particular, bindings were improved considerably with respect to automobiles and items covered by the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ITA); 91.7% of tariff lines are now bound. Further improvements in bindings may result from the implementation of remaining ITA undertakings, ITA-2 negotiations, and APEC's Early Voluntary Sectoral Liberalization (EVSL) initiative.
The average applied MFN tariff is currently 13.8%, down slightly from 14.4% in 1996( 1 ) . The average applied MFN tariff for industrial products is 7.5%, while that for agricultural products is of the order of 50%, reflecting the presence of considerable tariff "peaks", largely as a result of the "tariffication" exercise. At the same time, the tariff embodies a certain degree of escalation according at times substantial and highly varied levels of border protection to domestic industry. Consequently, the customs tariff is a potential distortion to competition and an obstacle to the efficient allocation of domestic resources. With its multiplicity of rates, involving 125 different types and levels of duty (96 ad valorem rates, 11 specific rates and 18 alternate rates), it is also a highly complex instrument, although its complexity has been reduced by virtue of tariff reductions on industrial items in 1997, which mean that nearly two thirds of all tariff lines are now subject to a rate of 8%. Moreover, applied tariff rates currently fall short of bound rates by an average of 6.3 percentage points. The consequent, albeit declining, gap between bound and applied rates provides considerable scope for the authorities to raise applied MFN tariff, either by increasing general rates or by occasionally levying "flexible" tariffs, thereby imparting a degree of uncertainty to the applied tariff. Furthermore, so-called "autonomous" tariff quotas (mainly for raw materials and inputs) are used in addition to WTO-related agricultural tariff quotas. Recourse to non-tariff protection has been confined mainly to agriculture products and livestock.
Efforts have been made to streamline customs clearance procedures by, inter alia, introducing an immediate release system and the progressive introduction of paperless clearance through a computer network linking all customs offices.
Import prohibitions on sensitive items from Japan (under the Import Diversification System), and on fish (length-based restrictions, seasonal bans) were abolished, and the coverage of approval requirements for used goods was reduced; at present, only beef and rice are subject to quantitative restrictions. Overall, Korea has reduced its recourse to anti-dumping actions and provisional measures in this area; nevertheless, it has taken safeguard action (against skimmed milk powder preparations between March 1997 and May 2000) and has regularly used Special Safeguard provisions (for certain beans, buckwheat, ground nuts, wheat starch and sweet potato starch). Efforts have been made to reduce the impact of technical standards on trade and to bring them more into line with international rules; these efforts involve, inter alia, eliminating or easing unnecessary mandatory requirements (e. g. in the case of automobiles) reducing the coverage of shelf-life requirements, and eliminating dual-price marking; coverage of the marks of origin requirements has also been reduced.
Since its previous Review Korea has become a member of the WTO 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 with implementation date of 1 January 1997. The share of open tendering among different purchase methods has been reduced, partly as a result of the crisis. Government procurement has been used to support small and medium-sized firms (SMEs). Foreign suppliers (largely from the United States and the EU) have apparently captured only a small share of the government procurement market.
State involvement in the economy is being curbed to varying degrees in agriculture, livestock, mining and energy, basic telecommunications, and public utilities. Cash proceeds from privatization efforts have been low, however, as the divestment process in certain activities (including public utilities) has been slow or incomplete owing partly to the adverse impact of the crisis on the stock-market prices; in 2000, progress is expected on the privatization of gas, oil, heating, telecommunications, banking, and insurance activities.
It would appear that frugality or anti-import campaigns run by civic groups have either ceased or been avoided.
Export restrictions now affect only a few items (fish, seafood, sand and gravel). All voluntary restraints, except those relating to exports of textiles and clothing, automotive parts (to Chinese Taipei) and silk waste (to Japan), were eliminated as scheduled.
Korea suppressed three export-related subsidies in 1998; it now maintains one subsidy for fruit and flowers. As of April 1999, a Simplified Fixed Drawback Rate Schedule, covering more than a third of tariff items (mostly manufactures), has been in operation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ince 1999, the activities that may be carried out within free-export processing zones, which remain reserved for firms with foreign participation, have been expanded; firms in the zones are, inter alia, fully or partially exempt from payment of duty and customs clearance procedures. Countertrade has been envisaged as a means of improving export competitiveness and reviving trade ties with regional partners affected by the crisis.
Several forms of financial support have been strengthened; such support includes numerous tax incentives (with expiry dates set for December 2000 or 2003) whose effectiveness is dubious. Apart from traditional sectoral recipients of assistance (e. g. agriculture, livestock), support has been directed at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firm relocation. Other forms of support have included preferential energy pricing for farmers and manufacturers.
Indirect taxation, which accounts for 59% of total tax revenues, remains complex and luxury-goods oriented; liquor tax rates on beer and "soju" have been revised in response to a ruling by the WTO Dispute Settlement Body.
In addition to advance implementation of the WTO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rotection of such rights has been strengthened by the signing of new treaties, increased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stricter enforcement. Competition policy has also been updated and strengthened to reflect the policy shift against chaebol domination and illegal trading among subsidiaries (including those of public entities); trade and foreign investment liberalization has also contributed to an intensification of competition in the domestic market. Consumer protection has been expanded in several areas (e. g. electronic commerce, telecommunications, advertisement, child safety). Furthermore, in response to growing concern over the environment, measures have been introduced, inter alia, to support the building of "sustainable agricultural zones" and reduce energy consumption.
Sectoral Policy Developments.
Whereas government assistance for the politically and security-sensitive agriculture and livestock sector remains strong and wide-ranging, mainly involving border protection for several agricultural items, border protection for fisheries has been reduced and is now confined to tariffs. Since 1996, nominal applied MFN tariff protection has been reduced slightly from 51.8% to 50.3%, nonetheless, it is still more than six times the average for manufactured goods. Prohibitive import tariff rates ranging from 106.1% to 926.8% (manioc) are applied exclusively to 99 agricultural and livestock items. While quantitative restrictions have been eliminated in accordance with WTO "tariffication" commitments, and are now confined to beef (until the end of 2000) and rice, and minor regulatory and institutional reforms are ongoing, several producers' cooperatives and state-trading entities have continued to implement trade-distorting measures. These measures include the administration of quantitative restrictions (making it difficult for the annual quota for beef to be met) and tariff quotas, exclusive importation rights, mark-ups, price support, provision of inputs at below-market prices, provision of soft loans, and marketing services. While observing undertakings in the WTO to reduce AMS, domestic support to the sector has risen slightly, mainly for rice. "Green box" assistance has remained significantly higher than support subject to cuts. Given the relatively low level of agricultural productivity and numerous distortions to competition, there would appear to be a great deal of scope for efficiency gains in the sector.
While state monopolies (e. g. involving power transmission and generation) and concessional tariffs have been maintained, market-oriented reforms in electricity and gas supply, and greater private sector participation, have increased competition in the energy sector. Mandatory cross-subsidization (of the coal industry, for instance) and investments in sectors outside its core-business, both at home and abroad, remain a standard practice of the state-owned electricity supplier. Privatization is envisaged in the electricity industry (as from 2002) and gas (by 2001).
Progress in the manufacturing sector, where a shift towards "knowledge-based industrial development" has taken place, has been largely based in consumer electronics and communications equipment, automotive products, chemicals, machinery and equipment, and basic metals; the sector remains dominated by the chaebols and their General Trading Companies. State involvement in steel is being eliminated, and a dual pricing system for exports, which was operated by the state-linked firm in this sector, was suppressed in April 2000. Despite the use of adjustment duties and tariff increases on sensitive items (food products and animal feed, textiles, clothing, leather articles, including footwear, and rubber products), applied MFN tariffs are now considerably below the national average. The elimination of import prohibitions on sensitive industrial items from Japan has intensified competition for certain motor cars, parts, and consumer electronics. In line with bilateral undertakings, access to the domestic automobile market is being improved by reducing tax and standards-related impediments; however, despite the removal of these impediments in order to assist the recovery of sales hit by the recession, imports' share of the domestic automobile market remains low. Positive developments in the pharmaceuticals industry include the extension of the national reimbursement scheme's coverage to foreign-made drugs and the replacement of the "standard retail price system" by an "open pricing system".
In the period under Review (1996-2000) Korea has undertaken a remarkable opening of the services sector to foreign investment (notably financial, telecommunications, broadcasting, maritime and air transportation). Nonetheless, both the State and the chaebols continue to be involved in several activities (e. g. financial services, telecommunications, railroads, and land development). In the aftermath of the crisis, financial services have undergone far-reaching reforms aimed at increasing competition and rehabilitating the financial system. A key element of these reforms involves the recapitalization of insolvent financial institutions at an initial cost equivalent to 13% of the GDP. Such rescue operations have reduced the number of banks but temporarily increased state involvement in these institutions. The share of the top five chaebols in the non-banking financial sector (e. g. investment trust companies) has remained virtually unchanged. Telecommunications services have been operated by the state-owned firm, public entities from other sectors, and chaebol affiliates, thus allowing for cross-subsidization and "inside trading". Some of the restrictions on the allocation of advertisement time, the content of broadcasted television programmes (including the use of a foreign language) and motion pictures (which are subject to screen quotas) have been revised. Efforts have been made to allow more competition and foreign presence in maritime services, and to negotiate open skies agreements. Several distribution-related structural impediments have been removed, and the expansion of electronic commerce has been encouraged.
Korea has commitments under the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GATS) in 80 activities within financial, communication, construction, transportation, and environmental services; those on financial services and basic telecoms, inter alia, improved conditions for foreign presence, and were promptly ratified. Korea's sole GATS Article II MFN exemption remains on computerized flight reservation services.
Notwithstanding the seriousness of the Asian financial crisis and the severity of the recession that followed, the Government of Korea has, by and large, resisted protectionist pressures, opting instead for far-reaching market-based reforms. These reforms have reinforced Korea's already outward-oriented trade regime and its increasingly liberal attitude to foreign investment. These reforms have helped pave the way not only for the remarkable recovery of the economy during the past year or so, but for strong sustainable growth in the future. For example, recent regulatory reforms in five sectors (construction, distribution, electricity, road transportation, and telecommunications), whose full effects have yet to be felt, are expected to raise GDP by 2.1% at first and by 8.6% in the long run (ten years). Nevertheless, there is perhaps the danger that as the recovery gains pace, the Government might become complacent or, indeed, succumb to domestic pressures to dilute, or even put off, fundamental reforms. Although currently well under way, such reforms are still incomplete and yet essential for the achievement of a stable basis for sustainable and equitable growth of the Korean economy and thus the country's future prosperity.
While extending and consolidating the opening of its market at the multilateral level, Korea appears to be becoming increasingly involved in regional arrangements, notably the APEC forum, and is developing links with a grouping consisting of ASEAN, Japan, and China. It is also exploring bilateral free-trade agreements, having eschewed such arrangements in the past. It remains to be seen whether such regional and bilateral arrangements erode Korea's long-standing attachment to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Report by the Government — Part I and II.
I. KOREA AND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1. Korea strongly supports the continued development of the open multilateral trading system. In fact, Korea is one of its most outstanding beneficiaries. The Korean economy has grown rapidly since Korea joined the GATT in 1967. This was made possible by the open trade under the GATT/WTO system. As of 1999, Korea’s total trade was equivalent to approximately 65% of its GDP.
2. Since its accession to the GATT, Korea has been fully committed to complying with multilateral rules and obligations, and maintaining a free and open market at home. Korea actively participated in the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 of the Tokyo and Uruguay Rounds. Since the WTO’s inception in 1995, the Korean Government has, in cooperation with its trading partners, concluded agreements on trade in information technology products, financial services, and basic telecommunications services. In the past two years, the Korean Government has actively participated in discussions on the New Round with the belief that an early launch of a comprehensive round is essential to the strengthening of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3. In December 1996, Korea joined the OECD. As part of its accession commitments, Korea further liberalized the financial sector, in particular, the foreign exchange and capital markets. Through its participation in the various activities of the OECD, including the review of its economic development and regulatory reform, Korea has strengthened its commitment to market openness and stepped up measures to enhance market access.
4. Despite the serious downturn caused by the 1997 economic crisis, Korea has continued to implement its commitments under the WTO agreements. In fact, the crisis prompted Korea to accelerate liberalization and market opening voluntarily. Much progress was made in improving the environment for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Korea is convinced that continued reform and liberalization in trade will offer the best possible path to greater prosperity and economic growth.
5. In 1998, Korea consolidated the dispersed trade functions of the Government under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MOFAT). This institutional change was designed to improve the trade policy-making process and to implement the policies in a consistent manner.
II. ECONOMIC SITUATION AND PERFORMANCE.
(1) CHANGES IN THE ECONOMIC SITUATION.
6. Prior to the Asian economic crisis that began in 1997, the Korean economy experienced high growth, low unemployment, and relatively moderate inflation. However, in terms of external balances, there were signs indicating a number of serious problems. The most notable was the rapid rise of the trade deficit in the 1990s. The trade deficit reached more than 10 billion dollars in 1995, and peaked at more than 20 billion dollars in 1996. While Korea had lowered its border trade measures considerably by the 1990s, much of the increase in Korean imports in 1995 and 1996 may, in fact, be attributable to the rapid increase in foreign capital inflows, which increased the value of the Korean won.
7. At the end of 1997, Korea experienced the worst economic crisis since the Korean War. As foreign debt holders refused to renew the short-term borrowing of Korean firms and banks, and withdrew their funds, Korea’s foreign exchange reserves were rapidly depleting. As a result of the capital flight, the value of the won swiftly depreciated, from 965.10 won per dollar at the end of October 1997 to a low of 1964.80 won in December 1997. At the request of the Korean Government, the IMF agreed to provide a stand-by arrangement, supplying urgently needed liquidity to the foreign exchange market in Korea.
8. From the onset of the crisis and throughout much of 1998, the Korean economy experienced a serious downturn in all aspects. Real GDP fell by 6.7% in 1998. The unemployment rate rose, reaching a high of 8.6% (seasonally adjusted) in February 1999. At the height of the crisis, Korea’s usable foreign exchange reserves were depleted down to just 3.9 billion dollars. The crisis affected the manufacturing, construction, and service sectors, and caused private consumption to drop to its lowest level. Consequently, external trade volumes also dramatically decreased.
9. In late 1998, the Korean economy began to show signs of recovery, as a result of the Korean Government’s efforts to stabilize the economy. And by 1999, indicators showed that the economy has returned to its pre-crisis levels. For example, real GDP rose by 10.7% in 1999, the unemployment rate fell to 4.8% by December 1999, and the value of the won recovered and remained stable at approximately 1,200 won per dollar throughout 1999. Korea’s current account recorded a surplus of 40 billion dollars in 1998 and 25.2 billion dollars in 1999.
Major Korean Economic Indicators (1990-1999)
Income per capita.
a Preliminary figures.
Note: Unemployment rate and exchange rate are annual averages.
Source: Bank of Korea.
(2) EXTERNAL TRADE AND INVESTMENT.
10. The economic crisis took a heavy toll on Korea’s trade. In 1998, the value of Korean exports fell by 2.8%. Despite the massive currency depreciation of the Korean won, Korea’s exports did not increase because of widespread recession in other Asian markets, which accounted for a great share of Korea's total exports. Korean imports fell even further, by 35.5%, resulting in the highest trade surplus in Korean history – 39 billion dollars. This trade surplus indicated a weak economy rather than a strong one, since it was largely due to the sudden decrease in imports rather than an increase in exports.
11. In 1999, Korean exports and imports both recorded a substantial growth of 8.6% and 28.4% respectively, and resulted in a trade surplus of 23.9 billion dollars. While the size of the surplus was smaller than that of 1998, it marked a positive turn for the economy, because it resulted from increases in both exports and imports.
Korean Trade Statistics.
Note: Figures are based on customs clearance statistics.
Source: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12. During the 1990s, the geographical distribution of Korean trade changed considerably. While the United States, Japan, and the European Union remained Korea's largest trading partners throughout the 1990s, their shares in Korea's total trade fell as trade with other Asian countries gradually increased.
Geographical Distribution of Korean Trade.
Note: Figures are based on customs clearance statistics.
Source: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13. Throughout the 1990s, based on the Uruguay Round and OECD commitments, Korea continued to remove its barriers to both incoming and outgoing foreign investment. As a result, Korea's overseas direct investment, as well as foreign investment into Korea, increased substantially during this period.
14. Following the 1997 economic crisis, Korea actively dismantled nearly all of its barriers to incoming FDI. Such liberalization was intended not only to attract foreign capital, but also to introduce greater world market competition and international management standards in the Korean economy.
15. As a result, FDI into Korea grew by 90.4% in 1998 and 62.5% in 1999. The European Union's FDI into Korea grew by 117% in 1999, on a registration basis, making the European Union the source of largest foreign investment in Korea and surpassing the United States.
16. Korea's outgoing FDI had been growing before the economic crisis. However, it went through fluctuations after the crisis, as Korean firms reassessed their overseas investment strategies. In 1999, Korea's overseas direct investment fell by 15.7%, to 4.0 billion dollars.
Foreign Investment in Korea and Outward Investment by Korea.
Source: Bank of Korea.
1 . In contrast to WTO practice, the Korean authorities calculate tariff averages by using “in-quota” and excluding “out-of-quota” tariff rates. The result is a much lower average applied MFN tariff rate (8.9%) than that computed by the Secretariat, which used “out-of-quota” tariff rates. Back to text.
